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처벌 강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함으로써 돈을 절약합니다. 하지만 그런 피 같은 돈을 빼앗아 남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수법과 수단이 점점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면서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불법사채대출 및 대부업체에 사용되는 경우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처벌은 무엇이며, 위법통장인지도 모르고 통장을 빌려주었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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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장대여 벌금?

2020년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알선, 광고, 중개 등의 처벌과 통장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됩니다.

 

2020년 5월 19일 개정하되 문제점 보완 및 처벌 강화 방향으로 구체적인 수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처벌 범위 확대!!

개정 전에는 대포 통장의 양도·양수·대여·중개·광고만 엄중 처벌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는 대포통장을 대행하거나 청탁·청탁·반품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2. 가중처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징역 5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3. 정보 제공자도 처벌!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계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저장, 전송 또는 배포하여 범죄에 이용하거나 그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린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 예방 및 인명 보호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범죄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자와 간접적 또는 고의로 범죄의 목적에 이용될 자를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는 무수히 많고,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가혹한 처벌을 해도 과하지 않다.

 

관련 법규가 아무리 강력하고 선전이 아무리 강력해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점점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과 사기 대출에 피해를 입게 되면 잃어버린 돈과 개인 정보를 되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달된 개인정보는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대출 사기꾼은 은행 계좌를 쉽게 개설할수 없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의 통장을 이용하여 고임금 직업, 해외 부품 구매, 고금리나 수수료 등의 유혹을 통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포 통장 범죄 처벌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통장을 불법적으로 임대하는 데 쓰일 줄 몰랐다면? 이 경우에도 패널티와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통장대여 관련 고려사항이 있건 없건 간에 대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내용에 따라 다양한 범죄가 추가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불법 통장대여인을 통장이용범죄의 공범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벌칙과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의 범위에 따라 형량을 가중할 수 있으며 벌금과 징역을 병행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불가

✔공갈, 협박 등

✔신용등급 불량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신용카드 한도 낮추기

✔신규계좌 개설 불가능

✔금융거래 전과로 취업 어려움

✔불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기 방조죄(최대 10년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벌금)

✔금융거래제한(일정기간 계좌개설 금지, ATM 이용제한, 비대면 거래제한)

 

순간적인 판단 착오, 높은 수수료, 이자지급으로 통장을 속여 소중한 인생을 망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극도로 높은 이자와 수수료, 임금을 지불한다고 말할 때 본인이 알지 못하는 위험한 음모가 있습니다. 절대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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