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vs 벌써 ‘시끌’

윤세열 당선인의 청년 금융복지 공약 중 하나인 ‘청년 도약 계좌’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부터 예산 부족, 제도 운영 여부 등 도입 전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년에 관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공약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 도약 계좌의 대상자는 20세에서 34세 사이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하고 월 한도 70만 원 이내에서 일정 금액을 10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4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청년 도약 & 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정리한 표 입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청년도약	희망적금
지원대상	만 19~ 만 32세 일하는 청년
소득기준	근로, 사업소득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납입금	월 70 만원 한도	월 50만원 한도
정부지원	연소득   2400만원 이하 매월 40만원   3600만원 이하 매월 20만원   4800만원 이하 매월 10만원   4800만원 초과 비과세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
지부지원액	10년간 5754만원 혜택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간 총 45만 6000원 혜택   (비과세 혜택 포함)

내용 확인

청년 도약 계좌는 윤 당선인의 주요 정책금융상품이다. 연 3.5%의 금리로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지원금 10~40만 원을 추가로 더해 10년 내 자산 1억 원을 만든다. 즉, 월 70만원, 연 3.5%씩 납입하면 10년간 계좌 만기 시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도약 계좌 조건

가입 조건은 연령외에 제한은 없으나 소득별로헤택 구간이 차이가 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연소득	월 납입액	정부 지원금
2400만원 이하	30만원	최대 40만원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50만원	최대 20만원
3600만원 초과	60만원	최대 10만원
4800만원 초과	70만원	지원금 없음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청년 도약 계좌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청년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지만 가입 범위는 훨씬 넓다. 청년희망저축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분들만 가입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청년 도약 계좌는 정부 보조금과 면세 혜택은 2400만~4800만 원 수준이지만 회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 수는 630만 명에 이른다. 모두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하고 월 10만 원씩 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최소 7조 5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은 10년 기한을 채우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예산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젊다고 막 퍼주네' 논란!!

형평성 논쟁도 가열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청년희망저축 기금 출범을 선언한 이후 '우리는 세금을 내고 혜택은 청년에게만 준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지원 범위와 금액이 크게 늘어나 특정 세대에 국한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을 '청년도약통장'으로 옮기는 문제도 개선 과제로 거론된다. 현재 당선된 윤 의원 측에서는 청년희망저축계좌 가입자가 청년 도약 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의 청년희망적 금계좌를 선정하여 청년 도약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도입함에 있어 선정기준에 대한 공정성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계의 일각에서는 청년을 위한 새로운 재정 지원이 집행력과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대선 기간 쏟아지는 무분별한 '금전적 지원 방안'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금융상품은 정부와 시중은행의 협의를 거쳐 판매되기 때문에 정부와 은행이 책임을 분담한다. 일부 시중은행들도 금융정책을 도입하고 기업에 재정적 부담을 가하는 정부의 아이러니한 '시대에 뒤떨어진 혜택'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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