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공개되었네요.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당정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33조 원으로 결정하여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8%로 결정됐습니다.
상위 12%는 상생소비지원금이라는 카드사용액 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5차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전국민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과 지급시기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 지자체별 지원금 상황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애초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와 소득 하위 88% 건강보험료 기준액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건보료 소득하위80%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홑벌이 가구 1인~4인 가구 등이 해당하며 1인당 25만 원 지급됩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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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자 :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자 : 신청방법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 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총 4조 2천억 원의 희망회복 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피해를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하단의 표는 소득하위 80% 월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 장기요양급여로 제외한 순수 건강보험료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건강보험료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인 영업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적용 대상입니다.
매출감소가 있는 약 113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으로 이전 최대 지원금 500만 원이었던 것보다 5차 재난 지원금은 400만 원이 증액된 최대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 토스 앱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 토스 앱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알면서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스는 송금도 쉽고, 나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한 어플로 신용등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계 소득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약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5차 재난지원금을 인당 최대 35~40만 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적립금 신청
캐쉬백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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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고소득자에겐 신용카드 적립금 혜택인 상생 소비지원금을 활성화 시킨단 계획입니다. 애초 계획보다 축소된 월간 10만원 한도 내 최대 2개월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0만 포인가 되겠군요 상생 소비지원금 지원 대상은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금액의 10%를 현금성으로 적립금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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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300백만 원 신청하고 받아 가세요. 한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지원금 지급시기 및 금액
20년 5월 첫 재난지원금인 1차 때 붙어 4차 때까지 간격이 3~4개월 정도였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9월 6일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추석인 9월 중순 전까지는 지급될 전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에 논의했던 1인당 25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정해졌으며 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도(약 10만원) 예상됩니다. 나머지 상위 12%에 대해서는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 캐쉬백 형태로 지급됩니다. 매월 10만 원씩 1인당 총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해당 지원금 신청은 아래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논의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경기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방향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트위터: http://twitter.com/moefkorea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dex.do
온라인신청
신청 전용 사이트가 오픈 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신청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4차 지원금 때와 같이 담당 부처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세환급금 지금 찾아가세요 : 카카오톡으로도 확인 가능
국세환급금 지금 찾아가세요 : 카카오톡으로도 확인 가능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약 1400억에 달한다는 국세청 발표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재난지원금 현황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말고도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지자체 재난지원금 확인 ▼
| 서울특별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 경기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 부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 강원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
| 제주도 | 충청북도 | 경상남도 |
지자체 재난지원금 확인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과 정보는 재난지원금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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