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금리, 24% ⇨ 20%로 인하

법정 최고 금리, 24% ⇨ 20%로 인하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1.16.(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 확정하였습니다. 라는 보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24% ⇨ 20%로 인하, 2021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예정으로 현재 기준금리가 연 0.5%인 점을 반영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이용하는 취약 계층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단계로 빠질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 법정 최고금리 연혁 및 현황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 법(금융회사)ᆞ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18년부터 24% 적용 ⇨ 최근 저금리 기조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하 논의 진행 중

2.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

 

▣ 이자 경감 효과와 금융이용 축소 우려를 종합 고려하여 20%로 인하

□ (이자 경감)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20.3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 명(14.2조 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 예상

□ (금융 축소) 나머지 약 13%인 31.6만 명(2조 원)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

ㅇ 이 중 약 3.9만 명(2,300억 원)이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

▣ 다만, 지난 금리인하 시기(18.2월)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 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최고금리 인하 추진

인하 방식 - 향후 시장여건 급변 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

* 02년 대부업 법 제정 이후 6차례의 최고금리 인하 중 시행령을 통한 인하가 4차례

시행시기 -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21년 하반기부터 시행

 

▣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병행

1. 금융지원 - 저신용자 대상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 연 주에 대한 채무조정 신용회복 지원 강화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하여 연간 2,700억 원 이상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

2. 피해 근절 -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 확대

①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 강화

②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 지속 강화

③ 채무자 대리인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등 금융 법률 복지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3. 민간지원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신용 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 지원

직전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18.2월 27.9% ⇨ 24%) , 17말 기준 24% 초과 금리를 이용하던 차주 기준, 20.3말 현재 만기가 도래한 약 139.9만 명(13.4조 원) 중

① (이자 경감) 약 81.4%인 113.9만 명이 24% 이하 대출로 흡수

(i) 약 74.3%인 104만 명(10.4조 원)은 민간 금융권의 20~24% 대출로 흡수 (연간 약 3,400억 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

(ii) 약 7.1%인 9.9만 명(0.6조 원)은 기존 대부업 이용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된 정책 서민금융(햇살론 등)으로 흡수

② (금융이용 축소) 약 18.7%인 26.1만 명(2.4조 원)은 금융이용 축소

- 이 중 채무조정을 통해 대응한 분들을 제외한 4~5만 명(3,000~3,500억 원)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

갚아야 하는 금리가 낮아져 표면적으론 일반 서민들에겐 좋을 수 있지만 낮은 금리에 갚을 생각은 나중에 하고 무턱대고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자산운영을 위해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불법사금융을 근절 조치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책을 볼 때마다 매우 실망스럽지만 부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책이 실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